법령 특정범죄가중처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5도1680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, 일부인정된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][공1996.1.15.(2),30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처벌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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